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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정 전 의원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검찰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주를 찾은 한동훈 대표를 보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 도중 집단퇴장했다.21일 충주시의회와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이날 제290회 정례회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됐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이 예정됐다.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본회의 시작 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 중 8명이 한동훈 당 대표의 청주 특강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이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청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충주시의회 시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이 소속 시의원들이 9명이다. 나머지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은 무소속이다.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시작된 특강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이정현 전 당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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