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동덕여대가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학생들이 완전 철회시까지 본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여성 차별·혐오 시선까지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동덕여대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사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최근 발표한 ‘비전 2040’ 발전계획안에 남녀공학 전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학교 측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못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프랑스어과 통폐합, 지난 3월 무전공 입학이나 새 단과대 신설 등을 결정할 때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부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채 KBS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