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막는다”···LH 취업심사 대상자 3급 확대 등 건설·건축 취업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통 취업심사 때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고,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는 건 1급 이상에 적용했다”면서 “2023년 LH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취업심사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80%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평화적인 세상을 바랍니다. 극우의 목소리를 내는 20%가 아닌, 80%의 목소리를 높여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 총무 박승렬 목사는 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무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면서 “이 시대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평화와 화합이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종교도 국가 권력에 개입하지 않는 금도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종교가 헌금으로 이뤄진 금전을 왜곡되게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그런 점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권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교 해산 언급이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에서 나온 것을 두고, 1970년대 정치 탄압을 받은 도시산업선교회 사례를 들어 “한 시대의 결정은 다른 시대의 또다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은 바 있다.
NCCK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기독교 협의체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박 총무는 4년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기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남북한 교회 관계 회복 등을 꼽았다.
박 총무는 “특별히 내년은 글리옹 합의 4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교회가 하나가 되는 평화교류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1986는 스위스 글리옹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남북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교류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박 총무는 그동안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4·16 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목회자였다. 그는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할 몫이자 의무”라며 “교회 내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더 커져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 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모집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 제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훈련병 급여와 피복·장비 등으로 연간 약 2370만유로(약 405억원)의 군사훈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다른 제도처럼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역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국가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 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복무제를 유지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나토 2위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20~41세 남성에게 6~12개월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에게 약 12개월 복무를 요구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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