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침을 열며]끊어진 에너지 공급망, 어디서 이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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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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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명분이나 대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패권의 국제 질서가 붕괴해 각자도생의 시대로 파편화하고, 각국이 기꺼이 서로의 공급망이 되어주던 경제 구조도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동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어려움도 말할 것 없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다. 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단기적으로 석탄과 원전의 활용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를 의무화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막으면서 사용량은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일은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 전쟁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화석연료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지 않고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에 나서면서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시장이 충격을 받는 상황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은 한국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쟁 때와 비교해 전 세계 외교안보의 질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달라졌다. 우선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맹국 안보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던 미국의 역할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정도는 이미 파리협정 목표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여겨졌던 석유 등 화석연료는 더는 안전한 수급을 보장하는 에너지원이 아니다. 한국처럼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는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23년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가격,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며 “햇빛에는 가격 폭등이 없고, 바람에는 교역 차단도 없다”고 말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6%다. 재생에너지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사이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5월 OECD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사상 처음으로 화석연료(41.4%)를 앞질렀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더딘 데에는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고 간헐적이어서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기 어렵다는 인식, 정권에 따라 180도 뒤집혀온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쟁화, 설비 및 송전망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는 공감대가 높으면서도,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에 있어서는 머뭇거릴 때가 많았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선택을 미루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국제 정세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가장 싼 가격에 효율성’을 추구하던 에너지 시장은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안보’ 차원의 자원이 됐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의 입지가 급상승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더 이상 화석연료는 싸지도,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지도 못한다.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가 ‘인프라 구축’의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끌어내야 한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소위 ABC론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을 설명하며 민주당 내에 서로 다른 3개의 그룹이 벌이는 갈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민주당 안에는 고정지지 그룹 A,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룹 B, 마지막으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룹 C가 존재한다. 아마도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나 다른 이슈를 둘러싸고 소위 뉴이재명 그룹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흐름이 기존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려온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의 지지 그룹들과 충돌하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유 작가의 주장은 정치적 지지가 대체로 신념과 이해라는 두 축 위에서 형성된다는 이론을 변주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는 결코 흔한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후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민주주의가 급속히 확산됐고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한때 민주주의에 시큰둥했던 국가들조차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시민에게 있어 정치는 ‘신념’‘ABC’론은 도덕적 서열 매겨현실정치의 다양성·복합성을단순화하고 ‘낙인’화할 뿐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로 전향한 나라들의 정치인과 국민들 모두를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안에는 미국 천하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얻게 될 현실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연히 이 집단은 상황이 변할 경우 언제든 다른 선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지층이다.
그 자체로 별 논란거리가 될 것 없는 ABC 구분론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유 작가가 이 구분법을 매개 없이 현재의 정치적 갈등에 그대로 적용해 강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신념적 태도로, 그와 대립하는 입장을 기회주의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으로 읽은 것에 있다. 이는 다양한 동기와 판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이런 사고의 함정에 빠진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처럼 권위주의가 혹독하고 길게 지배한 사회에서 그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어지간한 고집과 강단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1970년대 유신체제와 1980년대 군부통치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유시민 같은 인물이 민주주의 투쟁의 최전선에 서는 데에는 엄청난 의지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세상의 고통에 눈을 감고 도서관에서 고시서에 머리를 파묻거나 전두환 아래에서도 전문인으로서, 잘나가던 기업의 회사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기회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다. 심지어 유시민은 엘리트 대학에 다녔을 뿐 아니라 대구 출신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시 주류라 불리던 TK 그룹에 가까이 가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에게, 그리고 그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그와 비슷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신념의 언어로 이해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만큼 그들에게 신념이 아닌 이해에 따라 무엇인가를 손쉽게 지지하고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감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유시민의 ABC론은 이러한 맥락을 깔고 있다. 특히 그는 과거 이재명과 민주당과 다른 정치지향을 보였던 정치인들, 새로운 지지 그룹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온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계심을 이해하더라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현실을 왜곡한다. 그의 거친 ABC론은 분석이 아니라 낙인이 된다. 특히 그와 대척점에 선 사람들의 생각은 재단되고 도덕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해 심지어 그 밖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주장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때문이다. 유 작가는 서로 다른 입장을 함부로 재단하고 서열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치평론의 기본룰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유시민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한번쯤 내려서 구호라도 외쳐본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그를 둘러싼 강한 지지와 비판 역시 이러한 영향력의 반영이다. 그런 유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말의 깊이를 보이길 바라는 것은 반드시 민주당 지지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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