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 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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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4: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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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도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등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유통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오는 8일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나 체험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자가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카페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전부 폐업되고 여기만 합법으로 남아있다”며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을 안내했다. 알리나 테무, 쿠팡 등 종합쇼핑몰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토르소(목,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 작품)가 다양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눈 깜빡임이나 온도 조정을 넘어 AI 기능으로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극도의 유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포르노가 가짜라지만 현실에선 성적 교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절, 제안, 협상, 대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리얼돌을 이용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논의 없이 사법 판단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품의 음란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형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광주시청 사무관 A씨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첫 날인 8일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했다. 평소 승용차로 집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만 이날은 버스를 갈아타면서 50여분이 걸렸다.
A씨는 “어제 미리 버스 노선을 확인해 뒀다”면서 “버스를 타고 시청에 출근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틀에 한 번꼴이니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가 운행하는 ‘직원 통근버스’도 이날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7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 직원은 100여명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이용객(70명)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출퇴근 방향이 같은 동료들과 번갈아 차량을 함께 타는 ‘카풀’을 활용한다는 직원도 있었다.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도입된 첫날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혼란이 없었다. 평소 주차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청사 주차장은 텅 비었고, 청사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이 사라지기도 했다. 직원들이 대중교통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출퇴근에 애를 먹는 직원도 보였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씨(39)는 대구에서 시청까지 이동할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 20분 넘게 걸어서 출근했다. 김씨는 “지방은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2부제가 길어질수록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미리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 청사가 모여 있어 출근 시간대마다 주차장이 혼잡했던 세종시는 이날 오전 청사 주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청사 지하와 옥외 주차장 역시 빈 곳이 많았다. 반면 BRT 버스 정류장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걸어서 출근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한 청사 공무원은 “평상시보다 20~30분 먼저 집에서 나왔다”며 “날씨도 걷기 좋으니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동인청사와 인접한 지하철 중앙로역도 승객들로 붐볐다. 이날 오전 7~9시 대구도시철도 1∼3호선을 이용한 사람은 8만2302명으로 지난주 같은 시간대(7만9908명)보다 3%(2394명) 증가했다. 특별한 행사 등이 없는데도 대구 지하철 이용객이 2000명 이상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 8시 경기 수원시 망포역도 평소보다 붐비는 모습이었다. 망포역은 수원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이모씨(30대)는 “평소보다 사람이 20% 정도는 많아진 것 같다”며 “오늘 오전에 버스를 타고 역까지 오는데 차가 꽉 찼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및 광역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 지역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못한 제주에서는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2∼3배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 문모씨(40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인 데다 버스도 한 시간에 2~3번밖에 오지 않아 자동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비상 상황이라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편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씨(39)는 “지방은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부제가 길어질수록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강원 춘천시 외곽의 한 학교에 재직 중인 50대 교사 C씨는 이날 아침 일찍 남편 차를 타고 출근했다. C씨는 “이른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워 이틀에 한 번씩 남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인근 주택가 등에 차를 주차하고 청사로 들어가는 ‘꼼수’도 보였다.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인근 주택가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맴도는 공무원들의 차량이 눈에 띄었다. 한 공무원은 동료에게 “너무 먼 곳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 최모씨는 이날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그는 “너무 대책 없이 2부제를 시행한 것 같다”며 “야근은 야근대로 해야 하는데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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