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약포지·수액세트 가격 ‘들썩’…정부 “불공정 땐 엄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4:49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약사 “약포지 주문하면 배송 기약 없어…물량 잠그기 아닌지 의심도”중소병원·약국, 중동전쟁 영향 석유화학 기반 의료제품 수급난 우려복지부 “대형병원 2~3개월분 비축…제조업체 지원 등 선제적 대응”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최근 계산대 앞에 ‘추가 시럽병과 비닐 제공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A씨는 “당장 조제가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 자재를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씨는 조제 필수품인 롤지(약포지) 수급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B씨는 “며칠 전 도매상에서 롤지 가격을 두 배 올려 약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며 “진짜 원료가 부족한 건지, 중간에서 물건을 잠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엔 주문하면 하루 만에 들어오던 물건이 이제는 언제 배송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제품 수급 대응 브리핑’을 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액제 포장재 3개월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주사침은 최대 3개월분 재고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 사태로 일상적으로 쓰던 주사기나 수액세트(쓰리웨이),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 등 석유화학 기반 물품에서 공급 및 가격 인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사기, 포장 자재 등의 생산·유통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필요하면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형병원은 2~3개월분 재고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병원·의원급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물품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기에 찾아내 원료 부족과 유통 병목, 규제·수가 제도상 어려움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처럼 즉시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많고 공급망도 복잡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또 의료현장과 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정 실장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을 반영해 (치료 재료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가 생산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도 원료 부족으로 포장재를 급하게 변경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새로 인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로 스티커를 부착해 바로 출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 심리를 악용해 물량을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몰 주사기 품절 사태와 관련해 출고 조절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승용차와 아파트, 시민실천 등 3개 분야에 에코 마일리지를 주는 ‘특별 인센티브’ 행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 분야 행사는 6일~20일까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차량번호·주행거리 등록·신청 후 4~5월 중 5부제 참여와 주행거리 감축을 이행하면 최대 1만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중 휘발유와 경유, LPG, 하이브리드 등 석유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다. 서울시 승용차 30일 평균 주행거리(816km, 2024년 기준) 대비 감축률을 평가해 지급한다.
특별 마일리지는 승용차 30일 평균 주행거리 816km 대비 감축률 30% 이상~50% 미만 시 5000마일리지, 50% 이상 감축 시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아파트 분야 행사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5월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절감률이 가장 우수한 30개 단지를 선정한다.
14일부터 28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에 가입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신청하면 되고, 최우수 단지(1곳) 500만원을 비롯해 순위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녹색실천 분야 이벤트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일상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별 녹색실천 마일리지 연간 적립 상한액을 기존 2만에서 5만 마일리지로 상향한다.
실천 항목은 장바구니와 텀블러,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각 300 마일리지·각 최대 10회 참여 가능),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500 마일리지·품목별 1회 최대 10종까지 참여 가능) 등이다. 만 14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