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받들어총’ 논란 광화문광장 문화시설 결정 회의록 보니…질문자 단 한명 ‘신속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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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5: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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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만 묻고 다른 토론이나 토의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정원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시가 도로·광장인 광화문광장 지하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UN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명령 등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 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민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공고 기간도 짧고, 일반인들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취지로 감사의정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 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 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8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배경에는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노력과 중국의 개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이란 관리 3명의 말을 인용해 “파키스탄의 치열한 외교적 노력과 주요 동맹국인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이란이 2주간의 휴전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시한 12시간 전인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후 미·이란 간 긴장 수위가 급격히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이란 측이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까지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미·이란 등 당사국과 이집트·튀르키예 등 중재국에 쉴 새 없이 전화를 걸며 물밑 접촉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J D 밴스 미 부통령이 파키스탄과 계속 소통을 이어갔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이란은 이날 정오쯤부터 휴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후 3시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시한을 2주간 연장해 줄 것을, 이란에는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샤리프 총리는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꾸준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리프 총리의 제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 측근들에게 이를 거부하라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이들은 결정을 내리기 1~2시간 전까지도 그가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은 이란에 미국과 협상하라고 설득하면서 휴전 합의의 숨은 조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휴전에 개입했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계속 화해를 촉진하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관련 국가 외교장관들과 총 26차례 통화했고 중국 정부의 중동 특사가 중동과 걸프 지역을 오가며 방문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합의 발표 직전에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통화했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이란 군부와 연줄이 있으며 미·이란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지킬 것을 약속받았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란에선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휴전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전날과 오늘 내려진 모든 주요한 결정은 모즈타바를 거쳐야 했다”며 “그의 승인이 없었다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쯤 휴전 합의를 알리는 게시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고 게시 15분 만에 미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극단적인 위협을 쏟아낸 지 10시간 만에 양국이 합의에 다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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