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라던 ‘북핵 숫자’ 공개…미 ‘핵 동결·감축’으로 선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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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3 1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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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완전한 비핵화 불변”서 변화…북 핵보유 기정사실화트럼프 “김정은 잘 안다” 자신감…만남 성사되면 ‘단계적 타협’미, 자국 안보 중심 협상 우려…한국도 전략·목표 등 공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가진 핵무기 수치를 ‘57개’로 제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목표를 비핵화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을 ‘핵강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와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강국이라 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북한’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능력을 증강해왔으며,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군축과 같은 현실적 목표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비핵화는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타협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접근은 ‘선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동결을 거쳐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구상과 일부 맞닿는 측면도 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대북 억제 조치까지 축소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맞물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미·이란 전쟁에서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제재 완화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던 당시 북한에 제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을 공개하며 보여준 태도는 미국의 안보 위협만 제거하고 동맹국 안보 위협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사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유상임 고려대학교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AI가 바꾸는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로 ‘국민 건강’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유 교수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는 건강 정책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신체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AI 발전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노동시간 감소를 꼽았다. 그는 “AI는 인간의 노동을 계속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은 이를 풍요로운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며 “비만과 만성질환뿐 아니라 우울과 고독, 사회적 단절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시대일수록 운동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노동이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했지만 AI 시대에는 운동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필수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운동을 신체 건강만을 위한 활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운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은 운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신체·정신·심리·관계적 건강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AI를 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AI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가 결국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특히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AI 시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는 호흡과 심박, 혈류, 수면, 운동량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운동과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건강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체육은 단순한 여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이라며 “생활체육과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운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AI 시대 복지이자 행복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충남 당진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충남도가 기존 철강산업 위기 노동자 지원사업과 정부의 고용·전직·생계 지원을 연계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0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에 따라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강화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철강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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