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세금 3938억원 완납하기로···8000억 체납 정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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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14: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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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담당 부서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재산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해당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8일 모델들이 신세계까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가 선선한 가을을 맞아 음식이 쉽게 눌어붙지 않는 ‘인덕션 겸용 논스틱 코팅 그리들’ ‘간편 손잡이 캠핑접시’ 등 캠핑·피크닉 용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강북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는 아냐? 너랑 헤어지고 난 맨날 우리 집까지 한 시간 반 걸려서 갔어.”
“그건 네 사정이고, 누가 그렇게 멀리 살래!”
헤어지는 연인이 마지막 순간에도 누가 잘했느냐를 놓고 싸운다. 경기도 외곽에 살던 남자의 외침에 여자가 말한다. ‘그건 네 사정.’ 몇 년 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중 한 장면이다. 작품은 경기도 외곽 마을에 사는 삼 남매 이야기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살면서 그곳을 미워하고 선망하는 이들의 모습은 경쟁 사회의 피로와 불안을 담아내며 공감을 얻었다. 서울이 대체 무엇이길래. 바깥의 우리는 그 안을 꿈꾸고 또 좌절하나.
서울 안팎에서 바라본 도시 이야기를 담은 작가 6명의 산문집 <서울 밖 감정>에 수록된 에세이 중 하나인 ‘너도 어서!’에서 소설가 임선우는 서울을 “한국에서 발생하는 야망들의 집결지 그 자체”라고 정의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56.8%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를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넓히면 77%까지 늘어난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남의 일이라는 듯이, 서울 아파트 값은 87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교육·기타 등등 모든 것의 중심지다.
그렇기에 그 안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묘한 위화감을 안긴다. 이기호는 서울을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문고로 기억한다. 젊은 시절 그가 서울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교보문고와 가급적 가까운 곳에 거처를” 잡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결혼 후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즈음엔 이미 취향을 포기할 수 있는 “때가 묻어” 있었다. 작가는 이제 직장 문제로 전남광주에 산다. 그는 “왠지 모르게 서울 밖으로 밀려났다는 감정이 들기도 했고, 튕겨져 나왔다는 열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난 이제 여기가 더 좋아”라고 말한다.
경기도 안양 출신 소설가 김화진에게 경기도의 ‘나’와 서울의 ‘나’는 서로 다른 존재다. 그는 “서울의 모르는 어딘가를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다시 안양으로 돌아오면 서울에서 했던, 받았던, 느꼈던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어린 시절 그에게 서울의 상수, 합정과 같은 동네는 안양과 달리 “뭔가 있어” 보이는 곳이었다.
선망도 열패감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선망이 실망으로, 열패감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인이라면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과 ‘서울’이라는 도시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서울은 성공의 기준, 이루지 못해도 꿈꿔야 하는 목표의 다른 이름이다. 젊은이가 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그가 꿈을 포기했다거나 대안적 삶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비수도권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서울 바깥 여자들>(이매진)은 비수도권에서 사는 청년 여성 11명을 인터뷰한 책이다. 책의 부제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과 독립과 자립에 관하여’로, 비수도권이라는 장소적 특징보다는 청년 고립이라는 주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이들의 고립은 서울 등 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수도권 청년들이 경쟁과 비교 문화, 월세나 식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스트레스에 의해 고립된다면, 비수도권 청년은 미래에 대한 기대의 부재로 고립된다. 더 나은 생활을 꿈꾸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인 질 좋은 일자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 바깥’의 청년들, 특히 여성들은 획일화된 상황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
직업 선택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간호사가 이들의 선택지에 주로 등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서울처럼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여자는 공무원 아니면 간호사나 하라는 권유는 ‘서울 바깥’이라는 장소적 특징이 성차별적 인식 등과 함께 버무려져 나타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청년 여성들은 이런 자기 삶의 반경에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때 너무 쉽게 결혼이라는 대안”에 빠져들기도 한다.
두 책의 결은 다르지만, 지금 이 시기 ‘서울 바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함께 읽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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