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는 ‘작물 계약재배’ 장려하는데 농가 “가격 단가 안 맞아” 참여 4%뿐···“참여 기반 넓혀야”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의 일부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계약재배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쌀을 제외한 주요 전략작물 생산농가 중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전체의 4%로 집계됐다.
계약재배는 농가와 구매자가 수확 전 미리 가격과 물량을 약정하여 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거래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의 차이가 컸다. 전략작물 중에선 보리가 20.2%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밀도 14.9%로 비중이 두자릿수를 웃돌았다. 그렇지만, 콩은 5.1%, 감자는 2.6%, 옥수수는 0.8%, 고구마 0.7%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이 적었다.
농가에서는 계약할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재배 자금을 최대한 확대해 지원하려 하지만, 수매 등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민간과의 계약재배는 체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인 쌀은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한 별도 통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가 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미곡종합처리장(RPC) 171개소를 통해 파악한 계약재배 물량 비중은 70%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민간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들도 있어 모든 계약재배 농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를 하도록 정책을 통해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활로를 위해 농업인도 계약재배를 선호하는 만큼, 계약재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들도 계약재배를 굉장히 희망하지만, 결국은 수급 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뒷받침돼 계약재배 단가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론 건강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수술, 중증질병 진단을 받지 않으면 전화 한 통만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엔 지점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웠던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제도’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제도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고 중증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한 보험사는 40대 남성이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땐 45.9%를 할인하고 있다.
18개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건은 지난 5월 말 기준 총 1081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116만건(17.6%)에 그친다. 보험 계약자가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에 연락해 계약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무사고 할인 가능 시점이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계약자가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비대면 안내를 받으면 통화 한 번으로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사고 계약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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