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보호책임자는 국가”···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얍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또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5월 가정의 달 할인축제는 계속된다”대형마트가 고물가시대 장바구니 가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주에도 최대 50%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21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델리셔스 페스타’ 할인 행사를 펼친다. 자체 브랜드(PB)인 ‘요리하다 월드뷔페’ 40여 종을 중심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3+1’ 행사가 대표적이다. 행사카드로 월드뷔페 상품 4팩을 구매하면 1팩을 무료로 받아 팩당 2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모든 상품은 3990원 또는 4990원 균일가로 판매한다.월드뷔페 메뉴는 롯데마트 푸드 혁신 센터 소속 셰프와 개발팀 MD들의 블라인드 테스트와 고객 입맛을 고려해 완성도를 높인 제품이다. ‘온가족 한통가득 탕수육(팩)’을 25% 할인판매하고 주말 한정으로 ‘시장통닭 두마리(팩)’을 9990원에 선보인다. 자체 PB 상품 500여 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PB 페스타’도 이어간다.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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