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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꽃을 놓고 있다.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이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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