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단독]정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국민 토론회 전격 취소···비판 여론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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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3: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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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여론을 의식해 정책 추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4일 개최할 예정이던 ‘모두의 토론회’ 취소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토론회 취소는 최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을 앞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계와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마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 주둔 군인들의 뱃삯 부담을 지적하자 인천시가 오는 9월부터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직업군인들도 뱃삯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에는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대청도·자월도·덕적도 등 서해 5개 섬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들 5개 섬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진급해 정기휴가를 받을 때 거리 기준으로 교통비(여객선 운임)와 여비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포상휴가와 청원휴가, 위로휴가 때는 물론 병원을 가기 위한 외래 진료 때도 국군수송정보체제에 따라 후급증을 발급받아 뱃삯이 모두 무료다. 다만 외박을 나올 때 섬을 벗어나면 위수지역 이탈에 해당해 뱃삯 지원이 안 된다.
장병뿐 아니라 관사를 배정받은 직업군인들도 주소를 인천으로 옮기면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교육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섬으로 이사를 못 하고,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직업군인도 분기에 2번씩 연간 8번 후급증이 발급돼 뱃삯이 사실상 무료다.
하지만 직업군인 중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하거나 집안일 때문에 육지로 나가야 할 때는 군인 10% 할인을 제외한 90% 뱃삯을 내야 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객선 운임은 인천~백령 14만3400원(왕복), 인천 ~연평도 10만9100원, 인천~덕적도 4만8100원이다.
인천시가 현재 검토 중인 뱃삯 지원 확대 방안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업군인도 연간 5회를 추가해 인천시민처럼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약 3억원 정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서해 5도를 포함해 옹진군·강화군 섬 주민들에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 요금인 1500원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을 여객선사에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병들의 무료 뱃삯도 여객선사에서 국방부에 청구해 받는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인들도 빠르면 9월부터 뱃삯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님, 부탁이 있다”며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원이라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라며 “인천 관내 벽지 도서 장병들 뱃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이에 하루 뒤인 25일 “연평도뿐만 아니라 서해5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에서 헌신하는 군인 여러분이 합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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