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삼성생명 일탈 회계, 국제기준 맞게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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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3 14:01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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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우주업체 이노스페이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민간 상업 발사 허가를 얻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발사장에서 자사 발사체에 고객사의 인공위성 등 화물을 실어 지구 궤도로 운송하는 시도에 나선다.
이노스페이스는 자사가 개발한 로켓 ‘한빛-나노’(사진) 발사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났다고 20일 밝혔다. 브라질 공군 등과 날짜를 조율한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를 28일부터 다음달 28일 사이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지구 궤도를 향해 쏠 예정이다. 적도에 가까운 알칸타라 우주센터는 지구 자전 속도를 최대한 이용해 발사체를 쏠 수 있다. 그만큼 공중으로 올라갈 때 연료 소모가 적다.
이노스페이스는 기술적 준비와 현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발사 날짜를 고를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다. 1·2단부가 수직 연결돼 있고 총길이는 21.7m, 지름은 1.4m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를 지구 저궤도인 고도 300㎞에 올릴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국내 기업에선 처음으로 고객이 비용을 내고 맡긴 화물을 지구 궤도로 운송할 수 있는 상업 발사체 허가를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빛-나노에는 브라질 고객사 3곳(위성 4기, 항법시스템 3기)과 인도 고객사 1곳(위성 1기), 한국 고객사 1곳(알루미늄 캔 형태 기업 상징물 1기)이 맡긴 화물이 실린다. 화물 9기 전체 중량은 18㎏이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3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쐈다. 한빛-TLV는 성능 시험이 목적이었기에 지구 궤도에 화물을 운송하지는 않았다. 당시 한빛-TLV는 지상에서 발사된 뒤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지상으로 낙하했다. 우주 경계 안쪽인 고도 100㎞ 이하에서 비행했다.
지난해 기준 82억달러(약 11조6000억원) 규모인 세계 우주발사체 제작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다. 발사 횟수 절반을 팰컨9을 비롯한 스페이스X 발사체가 차지했다. 그 뒤를 항천과기집단(CASC) 등 중국 우주기업이 약 30% 점유율로 추격 중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한빛-나노 발사는 고객 위성과 탑재체를 우주로 운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상업 발사 시장 진출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한국 당국, 금융거래 제한 검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 대상 범죄 단지를 운영해 부를 축적한 천즈(37·陳志) 프린스그룹 회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금융거점에 초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은 천 회장이 홍콩 침사추이 중심부에 있는 30억홍콩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등기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캄보디아 여권 명(CHEN Zhi)으로 홍콩에 최소 7개의 법인을 직접 설립했으며, 이들 법인 모두가 같은 주소인 침사추이 킴벌리로드 68번지를 본사로 등록했다. 이 건물은 천 회장의 홍콩 내 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거점으로 지목된다.
현재 법적 소유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록 법인인 ‘치어 캐피털’로 확인됐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천 회장과 연계된 기업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회사다.
천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초고가 주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그가 오차드로드 인근 초고급 주거단지인 ‘그램머시 파크’의 펜트하우스를 약 1700만싱가포르달러(약 187억원)에 매입해 소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기업회계규제청에 따르면 천 회장은 현지 등록 법인 9곳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정보기술·컴퓨터 서비스 기업 ‘시티링크 솔루션’에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태국 사이버범죄수사국이 미국과 공조해 천 회장 관련 자산 몰수 절차를 확인하고, 태국 내 범죄 연계 정황이 드러나면 국제법 절차에 따라 즉각 자산 몰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그룹 등이 거론된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 및 재산 처분·이전 등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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