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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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1 15: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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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인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실제 사업 수익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검사 측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이후 취득한 배당이익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한 사업자 지위’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발사업자 지위를 취득한다 해도 배당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성남시의 분양가 심사와 분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이뤄진다”며 “피고인들이 배당이득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업자 지위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수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겹쳐 ‘대장동 판박이’ 사건으로 불렸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남 변호사 등은 민간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 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도 2023년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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