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강진]“약탈 우려에 대부분 가게 문 닫아…한인 피해는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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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0: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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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교민들도 계속되는 여진을 피해 한인 집결지에 모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약 125명 안팎의 교민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문익환 한인회 이사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아직 한인 인명피해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바닷가 지역에서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 무장 경찰이 배치된 지역도 있다”며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은 마트나 가게들이 언제 다시 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진이 발생했을 때 현장 상황은 어땠는가.
“9층 높이 아파트에 사는데, 크게 휘청하면서 가구들이 흔들렸다. 예전 지진 때도 피해가 컸던 알타미라 지역에서 건물이 한두 채 무너졌다고 하는데, 한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 카라카스 쪽은 큰 피해가 없어서, 사망자가 1만~1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다. 카라카스 국제공항이 있는 바닷가 지역 등 진앙지 근처는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고 들어서 걱정이다. 공항도 며칠 문 닫는다는 공지 메시지가 왔다.”
- 교민들은 어디로 대피해 있는지.
“여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집결 장소인 한인침례교회에 10가구 정도가 모여있다. 내진 설계가 튼튼한 대피소라기보다는, 워낙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유사시 한인들이 모이는 집결지 같은 곳이다. 이런 장소가 4곳 정도 있다.”
- 전력이나 생필품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나.
“다행히 이곳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식량이나 생필품 사정은 내일이 돼봐야 알 것 같다. 거리에 나가보니 약탈에 대비하기 위함인지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았다. 주유소와 빵집은 밤에도 문을 열었던데, 줄이 엄청나게 길었다.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 같다.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 무장 경찰이 배치된 곳도 있다.”
- 정치적 불안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걱정이 클 것 같다.
“베네수엘라에 온 후 한 해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래도 올해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되는 큰 사건이 발생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지진이 또 덮칠 줄은 몰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 대응할 전문수사조직이 지식재산처에 설치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에 따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해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기존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해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과 특허, 다지인 유출·침해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해 왔지만,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 핵심·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이도가 높아 기존의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정원 재배치와 인력 확대를 통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 모두 21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한다. 수사 인력은 전기, 화학, 기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특허심사·심판 경력자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함께 지식재산호보분석과와 지식재산호보기준팀도 신설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 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고위험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기술유출·탈취 사건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수사지침과 강제수사기준 등을 정비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조직 신설에 맞춰 기존에 27명으로 구성돼 있던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인력도 61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신설 계획을 보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기술유출·탈취범죄 고도화와 제한된 인력 규모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기술범죄 적발·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와 국가 기술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진)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재현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최 검사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게 했다.
최재현 검사는 2025년 1월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 검사의 이런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려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실무상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상설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면서 특정 죄명들에 음영 표시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이 죄명들이 기말시험에 등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재시험을 실시했다. 검찰실무 과목은 법무연수원이나 일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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