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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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0: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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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충북도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충북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사업 인허가 등 직무와 관련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지사는 2022년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부동산을 A씨에게 75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중도금 65억원을 받았지만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일부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금전거래가 A씨의 사업 인허가 대가로 받은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2023년 김 지사와 다른 사업가 B씨 간의 금전 거래가 청탁 대가로 의심된다며 사전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 지사를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하다 A씨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열어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이임식 이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하는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간 지원금 사용처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10.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홈텍스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소상공인 매장 16만 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원금 지급 전 주와 비교한 조사 대상 매장의 매출액 증가율은 2.7%였다. 중기부는 “고유가 등으로 위축됐던 골목상권의 소비 회복을 촉진하는 데 이번 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 각각 1인당 55만~60만원, 45만~50만원을 4월27일부터 지급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도 지난달 18일부터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으로 나눠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했다. 다음달 3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은 8월31일까지 가능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지원금 지급 이후 3주간 소상공인 매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율은 부산(16.0%)이 가장 높았다.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 경북(13.3%), 대전(12.5%), 전북(12.1%), 충북(11.8%), 광주(11.4%), 울산·강원(각 11.0%), 세종(10.5%), 충남(10.2%)도 10% 넘게 매출이 늘었다. 제주(5.2%), 전남(7.0%), 서울(7.3%), 경기(9.0%)는 매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생활물가와 밀접한 소매업(16.4%)과 교육서비스업(11.2%)이 평균 매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증가율이 4.6%로 비교적 낮았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123.7%),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0%) 등 일부 전통시장은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해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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