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핵 다뤘던 미 국무부 인사들 “한국 핵잠 올해 안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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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0: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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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핵 비확산·비핵화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경계했다. 엘리엇 강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핵잠 도입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학계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면 핵잠 도입 협상이 “복잡해진다”며 핵 비확산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4~26일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한 전직 미 국무부 인사들은 정부의 핵잠 추진을 두고 “한·미 양국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핵잠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며 “동등하고 상호호혜적 관계를 넓혀가고 긴밀하게 가져가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엘리엇 강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 협상을 잘 하면 민간 부분 협력도 잘 될 것이고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웡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향상된 잠수함을 도입하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북아 안보 부담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한다면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웡과 수잔 손튼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업무를 맡았다. 엘리엇 강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 비확산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한·미 간 핵잠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한국 정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잔 손튼은 한·미 간 협상을 두고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며 “주의와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강은 “사실 협상은 1년이 더 걸릴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한·미 협력에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협상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한·미 간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가 정부 인사들 사이 감지된다. 정부 일각에선 올해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연내에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무부 인사들 사이에선 한국 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양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계인 엘리엇 강은 “한국의 친구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인들이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간 산업까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공유 등을 안보 정책으로 제시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에선 한국의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핵잠 도입 국면에서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다시 만났고 그는 비확산 검증 절차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엘리엇 강은 한국이 명확히 핵 비확산을 약속한다면 “핵잠 도입이 정말 잘 될 수 있고, 한·미 민간의 핵 관련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합의했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있어야 한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30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원 126명과 장비 42대를 투입하는 한편, 대응 1단계(차량 31~50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 중이다.
화재는 해당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두 배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맞먹는다.
정부는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 제3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호주 내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16세 이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이 “불완전한 이행과 제한적인 준수, 광범위한 우회”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처벌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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