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동의 없으면 강간” “그루밍 범죄화” … 성범죄 전면 개정하는 홍콩[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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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1: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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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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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제도’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해 청년층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이날 공개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20·30대)은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원금 변제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평균 상환 기간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채무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자고 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은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대출에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차주에게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가 포함되지만 청년층은 빠져 있다.
예정처는 청년층의 채무 상환 단축 수요가 높다는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미만의 기간만 갚으면 남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변제 기간 단축 사건의 64.5%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활한 채무 원금 상환을 도모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청년층의 상환 기간을 단축해 결혼, 출산, 취업 등 생산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감면 비용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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