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22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서영교…재경위원장 조승래·정무위원장 유동수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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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1 01: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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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이 각각 추천됐다.
여당이 위원장을 추천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와 정무위, 재경위를 포함해 총 11곳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회에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위위원장에 이광재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7시30분 열리는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지난 29일 청룡기대회 1회전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더그아웃에서 율동을 곁들여 ‘스타벅스 가야지’라며 떼창을 했고, 일부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이에 광주일고 코칭스태프가 심판에게 항의해 게임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모습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유튜브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가치관 형성기 학생들이, 그것도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할 운동경기에서 어떻게 저런 반사회적·반인권적 혐오 구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칠 수 있는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의 응원 구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끌어온 것이다. 스타벅스가 5·18 46주기인 5월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이벤트를 하자 5·18을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이 빗발쳤고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데도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의 고교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외쳤다.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이다. 명백한 5·18 조롱이요, 2차 가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다수의 고교생이 계엄군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광주일고 운동장은 계엄군 연병장으로 쓰였다. 그 여파로 그해 청룡기대회에 광주일고는 출전하지도 못했다. 광주의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광주일고 학생들 또한 5·18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런 이들의 후배들 면전에서 배재고 선수들은 5·18을 조롱했다. 이스라엘과의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들이 홀로코스트를 집단적으로 조롱한 격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팀은 물론 선수들도 더는 국제대회에 얼굴을 내밀 수 없을 것이다.
배재고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광주일고에 사과했다. 배재고도 공식 사과문을 내놨다. 그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회 주최 측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 학교·팀·코칭스태프·선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이런 ‘혐오 응원’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차제에 경기장 내 혐오 발언을 강력히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은 청소년들 사이에 극우식 혐오 발언이 놀이문화처럼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정략적으로, 상업적으로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유튜버 영향이 클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들의 혐오 발언을 방치한 결과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극우 발언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로 이를 규제할 사회적 기준이 절실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혐오 발언은 심각한 사회적 일탈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은 자막 송출을 담당한 실무자들에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넣지 말아라. 용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으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1심 법원은 이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의 입장이 포함된 자막들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뉴스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은 편파보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고, 권력 비판이 우선인 일반 언론사와 차이가 있다’는 이 전 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다른 언론사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다”며 “다른 언론사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회 봉쇄 상황 등에 관한 비판적 보도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는데도 KTV는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만 반복적으로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보도하지 않는 게 제대로 된 정책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이후로도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출’ ‘윤석열 내란 피의자 입건’ 등 자막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보다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지 않으려는 의도를 실현하려 한 게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평소에도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은 배제하라’는 방침에 따라 방송을 운영해온 점, KTV의 평소 시청률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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