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나] “보호무역주의는 뉴노멀…중장기적 전략 전환 필요”

[주간경향] “납득하긴 어렵지만,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참여하고 2021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으로 정상 간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제는 절대적 손익이 아니라 상대적 게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여 선임위원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일회성 변수로 보기 어렵다”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은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은 흐름이며,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시민들을 괴롭혔던 스팸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는 기술이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8일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악성문자가 대량으로 뿌려지고 난 뒤에 이를 받은 수신자가 악성문자로 KISA에 신고하면 해당 발신번호나 URL을 차단하는 대응 체계였다. 이미 문자가 발송된 뒤라 시민들의 불편은 발생하고,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겼다.새로 도입되는 X-ray 서비스는 문자중계사·재판매사로 대량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KISA에 전달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 업체에 회신하게 된다. 업체는 정상 문자만 발송 승인을 하고, 악성 문자는 거부하게 된다.시범 서비스는 그간 KISA가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문자판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다며 추경 앞에 ‘신속’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경제정책 조합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은행 바클리스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의 추경보다 큰 20조~25조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HSBC도 “다가올 추경 규모가 일부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상보다 미국이 고율의 상호관세(25%)를 부과하면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이 같은 전망과 달리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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