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시작… 민주주의 회복 후 대한민국 선장 누가되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정국 초점은 혼란상을 수습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모아지게 됐다. 조기 대선은 오는 6월3일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주자들은 압축적 일정 속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오는 6월3일(화요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거들은 수요일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이다.아워홈은 이날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구 대표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아워홈은 지난 7일에도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기존 안전총괄 임원 계약이 끝난 지난달부터 안전총괄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경기도 용인에 있는...
검찰이 지난 2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대검찰청은 7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접수·배당, 기소 여부 등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필요적 자동통지’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을 통해 제때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형사절차정보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휴대전화로 통지된다.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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