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다.
헨리크 입센의 희곡 <유령>은 1881년 노르웨이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헬렌 알빙 부인의 대저택에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다. 알빙 부인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편의 타락한 삶을 감추고 평생 위선을 감수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아버지를 닮을까 해외로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만, 아들 역시 배다른 누이인 하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매독 때문에 쇠약해진다. 작품의 노르웨이어 원제 ‘Gengangere’는 ‘돌아오는 자’라는 뜻으로, 과거의 잔재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관습, 관념을 뜻한다.
연극계에서 주목받는 창작 집단 ‘양손프로젝트’는 과거의 ‘망령’을 신작 <유령들>을 통해 동시대적 텍스트로 재구성해 무대로 소환했다. 박지혜 연출은 21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령>의 등장인물들이 ‘체면’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우리도 ‘악플’이나 사회적 매장과 같이 비슷한 사회적 압력을 느끼며 살아간다”면서 “200년 전 작용하던 ‘유령’이라는 사회적 시선이나 비난의 공포가 현대사회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결성된 양손프로젝트는 연출 박지혜, 배우 손상규·양조아·양종욱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선정부터 각색, 연출, 연기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동 창작의 형태를 취하는 이들은 이전에는 다자이 오사무, 현진건, 기 드 모파상, 김동인의 작품을 탐구하는 작업을 해왔다. 신작 <유령들>은 매년 한 편씩 입센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입센 3부작’ 시리즈의 출발점이다.
원작에 새로운 층위를 더하는 텍스트 해석과 미니멀한 무대를 배우의 힘으로 채워내는 특유의 공연 방식은 이번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객석이 사면을 둘러싸는 블랙박스형 무대에는 흰색 바닥에 검은색 가구만이 놓여있다. 인물들이 툭 떨어진 듯한 공간에서 관객들은 이야기를 특정 시대를 넘어 감각하게 된다. 박 연출은 “4면 무대다보니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관객에게 말을 직접 걸고 들려주는 동시에 인물을 극한의 상태로 압박해 심리를 구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비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기도 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5명의 역할을 3명이 맡고, ‘비가 내린다’고 직접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지문을 읽는 방식도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양조아 배우는 “서술을 하게 되면 4면 무대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서 관계를 맺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네 사람이 오랜 만에 뭉친 작품이다. 이들은 만나면 저마다 재밌던 이야기를 공유하는 ‘퍼니 스토리’라는 의식과 같은 과정을 통해 팀워크를 유지한다고 했다. 손상규 배우는 “내가 힘든 걸 까먹고 또 ‘지옥불로 걸어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 전부다 이야기하고 부딪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납득할 만한 작업을 만드는 과정이 귀한 것 같다”고 했다. 양종욱 배우는 “<유령들> 다음 작품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인데 어떤 작품을 이어서 하느냐에 따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면서 “한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할 때 시너지와 창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아트센터 U+ 스테이지에서 10월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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