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9조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최대 1.4%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금융 공급은 기업들이 ...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틀간 휴교한다.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과 50여ｍ 떨어진 곳에 있는 A초등학교는 오는 14일과 15일 휴업을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다.학교는 전날 교육부 시설안전팀,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과 대책협의회를 열고 학교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틀간 휴업 이후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날 예정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이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8명 중 2명이 고립·실종됐다.구조당국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지난 12일 오전 4시 31분쯤 노동자 1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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