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 감찰권의 이상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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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3 07: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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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631년 음력 8월 마지막 날, 예안현(현 안동시 예안면)에 사는 김령은 멀리 담양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해 초 예안현감으로 재직한 나무송이 보낸 편지였다. 그는 갑자기 파직을 당해 고향 담양으로 돌아간 후, 현감 시절 친분이 깊었던 김령에게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전했다. 김령도 지역 송사를 잘 처리했던 나무송의 파직이 의아한 터였다.
나무송이 예안현감으로 재직하던 1631년 봄, 예안현에서는 소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워낙 작은 고을이어서 외지에서 온 도둑이 아니라면 범인은 쉽게 잡힐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난당한 소는 흰 점이 뚜렷해서, 예안현 내에 있는 소를 조사해 찾으면 일은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무송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한동안 흰 점이 있는 소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고을 내에 새로 소를 구한 집이 있기는 했다. 김시익이라는 사람의 여종과 그의 남편이 소를 새로 구했다면서 관아에 고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입안(立案·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까지 마쳤다. 그 소는 합법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소를 도둑맞은 주인은 확인이 필요했다. 자신이 도둑맞은 시점에 새로 소를 구한 집이니,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그 소를 살핀 듯했다. 그런데 흰 점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소를 키운 주인 눈에 그 소는 매우 낯이 익었다. 소 주인 말을 들은 나무송은 그 소를 현청으로 끌고 오게 했고, 흰 점이 있었던 부분을 물로 씻어냈다. 그러자 감추어졌던 흰 점이 드러났고, 치밀하게 준비된 소도둑 사건도 해결되었다.
나무송은 소를 훔친 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들을 심문해 형을 확정했다. 경상감영에 보고할 때까지 장물인 소는 일단 관아에 잡아두기로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는 소 주인에게 소를 돌려주었고, 소 주인 역시 현감의 처사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현감의 현명한 처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뒤 나무송은 이 송사를 이유로 파직되었다. 평소 나무송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헌부 관원이 송사 과정에서 소를 관아에 잡아두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했기 때문이다. 백성의 소를 사사로이 관아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소송 심리 중에 소를 풀어줄 수 없다는 상식적인 나무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헌부 관원은 백성의 소를 관아에 잡아두었다는 사실만 집요하게 공격했고, 그 결과는 나무송의 파직이었다. 김령의 표현대로 정말 ‘헛웃음 날 일’이었다(김령, <계암일록>).
나무송의 편지에는 억울함이 뚝뚝 흘러내렸다. 그러나 범죄를 감찰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헌부 관료의 힘은 막강했다. 아무리 그래도 심리 중 소를 잠시 가둔 일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을까 싶지만, 감찰권을 가진 사헌부 권력은 1%의 허물을 가지고 99% 잘한 일을 덮을 수 있었다. 단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어느 시대나 범죄를 소명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권한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상대해야 하는 칼은 날카로울수록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잘한 일이 아니라 1%의 허물에 맞추어지기 마련이고, 그것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지방관도 탐관오리로 만들 수 있었다. 특히 그들 눈에 사적 감정이라는 색안경까지 더해지면, 소를 잠시 잡아둔 것만으로 파직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조선시대 사헌부의 감찰권은 2025년 오늘 검찰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우리 시대 검찰은 오히려 1%의 허물이 없어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처벌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유감없이 그 힘을 행사하기도 했다. 나무송의 억울함이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다.
추진위 결성해도 최대 15억 융자버팀목 대출, 재건축 이주자 포함임대주택 공급 땐 추가 특례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하는 초기 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은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은 2.2%로 인하된다.
이 같은 초기 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 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 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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