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단독] ‘산재 빈발’ 발전소,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감독관 대신 ‘이동식 감시카메라’ 늘려

문해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수로에 빠져 죽는 야생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된 피해 방지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투명 방음벽 충돌 피해는 2023년 375개체에서 2024년 682개체로 8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수로 추락 피해는 84개체에서 465개체로 5배 넘게 늘었다.
국립생태원은 건축물·방음벽·유리벽·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3년 조사에서는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3개 구간(총 3.7km), 중대형 수로 20구역(65.9km), 소형 수로 20구역(39.3km)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를 집계했다. 24년에는 조사 대상지를 일부 조정해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2개 구간(총 3.6km), 중대형 수로 25구역(64.6km), 소형 수로 15구역(35.7km)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에 낸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연간 약 800만마리의 조류가 폐사한다. 농수로에서 빠져 죽는 야생동물은 매년 약 9만마리(양서·파충류 제외)에 달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창, 방음벽, 수로 등 인공 구조물을 관리해야 한다. 이듬해 6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리벽 건물과 방음벽에 점·선형 무늬를 적용하고, 수로에 탈출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야생동물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피해 방지 조치 여부 등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집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관련해 진행 중인 예산 사업은 연간 1억2000만원 규모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사업’이 전부다. 스티커 자재비만 지원하고 시공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환경부는 전국 공공·민간 인공 구조물의 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시공비를 포함한 실질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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