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낙태죄 입법공백 6년···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 2600건 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3 06:22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상간남소송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를 보면, 식약처는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 전후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매매돼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10·15 대책 발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도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94.95㎡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이 무주택자는 종전의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됐다.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발표 당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수’가 추석 연휴에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날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476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기간 매매는 이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등도 거래가 많았다.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다수의 거래가 신고됐다. 강남구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 1건 등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