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뒤 ‘26명 대법관 체제’가 완성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계산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6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계)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해왔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생보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사망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측의 설명 의무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생보사들이 약관에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뤄져 있기에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이며, 이 중 삼성생명 4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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