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단독] 카드사, 개인정보 보호 예산 가장 적어···주요 금융기관 5곳은 3년 연속 정보보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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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3 04: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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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금융정보 해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 총액이나 증가율이 전 금융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기관 5곳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 총 22개 금융사의 정보보호 예산 추이를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은행권 5곳과 카드사 8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5곳 등이었다.
지난해 집행된 정보보호 예산을 업권별로 분석하면, 카드사들의 평균 예산은 120억원 가량으로 은행과 보험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업체 1곳당 평균 약 439억원을 집행했다. 생명보험사는 160억원, 손해보험사는 167억원 수준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을 보면, 카드사가 15.4%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손보업권은 같은 기간 37.7% 늘어났으며, 생보사도 3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권의 경우, 증가율이 51%에 달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242억에서 464억으로 정보보호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농협은행도 68.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국민카드,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5곳의 금융사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카드는 지난 3년간 총 22.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신한카드(20.1%), 삼성카드(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0년 정보보호 예산이 72억원 가량에 불과했으나,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업계 중상위 수준인 1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보험사들 중에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렸다. 삼성화재는 276억원에서 425억원으로 54%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삼성생명은 212억원에서 289억원으로 36% 올렸다.
개별 금융사들 중 정보보호 예산이 적은 곳은 100억원 미만의 집행액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이같은 수준을 보인 곳은 총 5곳으로, 비씨카드(61억원)와 하나카드(96억원), 교보생명(99억원), 신한라이프(92억원), 메리츠화재(62억원) 등이었다. 이는 각각의 업권 평균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규모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 보호를 두고 금융권의 인식과 국민들의 눈높이 간 격차가 크다”며 “정보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투자·인력 배치 등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국 방문 기간 전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민간인 견학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판문점 견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은 통일부·국방부·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신청해,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가 승인하면 진행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추진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유엔사도 이 기간 견학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의 만남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미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문점 견학 일시 중단 조치는 유엔사가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것을 고려해, 유엔사가 사전 조치 중 하나로 판문점을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저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유엔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대비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 누계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하자판정 상위기업 명단을 공개해왔고 이번이 5차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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