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실적 신기록’ 삼성전자, 노조와의 성과급 갈등 장기화하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지만, 이로 인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대치해온 양측의 임금협상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 측이 집중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사측이 성실 교섭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지노위 중재 결과 등 향후 절차에 따라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지노위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5월21일~6월7일)을 실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수준의 잠정 실적을 낸 이후 노조 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진 상태다. 조합원 수가 7만명이 넘는 초기업노조는 전날 실적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실적에 걸맞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의 보상안이 반도체 사업 담당(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200조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실적 전망 상향조정치를 반영해 보상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사측은 DS와 여타 사업 부문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성과급 상한 폐지에 난색을 보여왔다. 사측은 지난달 2차 집중교섭 당시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영업이익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연봉의 50%인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어서게 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제도를 변경해 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최대 실적이 노사 협상을 벼랑끝 국면으로 끌고 가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총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파업 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회사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발송해 당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공문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통해 자신의 의중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잠잠하던 당·청 간 소통의 이상기류가 다시 감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전날 보도된 기사를 지목하며 해당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민주당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이나 영상을 지방선거 경선 과정이나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삭제됐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당무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선거에선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만큼 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까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도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후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다시 보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등 활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왜곡 전달됐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에서 하는 문제라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이 한국을 향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8일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장 제1부상은 지난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장 적대적인 적수 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변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장 제1부상은 지난 6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한국 측이 ‘이례적인 우호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상호) 의사 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 평가했다는 한국 내 해석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무인기 유감 표명을 계기로 대화 국면을 모색해보려는 남측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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