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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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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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고 이날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제공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크게 낮았다.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전력 기업들이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사장과 함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환율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이 재무 구조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전력공급 역량 극대화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 그룹사 차원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전력 그룹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에 해당하는 약 513GWh(기가와트시)를 감축하는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13GWh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8만t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또 직원들이 차량 2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등 자체 실천 노력과 함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강화 등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 그룹사도 발전소 내 전력 절감, 인공지능(AI) 기반 연료비 단가 예측 솔루션 고도화, 사옥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회사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원 위기 극복을 넘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적기 확충’과 ‘지산지소(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원칙)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미래 전력망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격상 등 경제 전시상황에 직면했다”라며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솔선수범해 이행하고, 전력 그룹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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