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자율주행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보상절차 체계화 위한 정부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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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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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시에서 오는 하반기 본격적인 자율자동차(자율차) 운행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자율차 사고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부터 사이버보안 업체까지 다양한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공학·보험·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관련한 보험상품 관리·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와 보상 과정을 표준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TF가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의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등의 다층적 책임을 가려낼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차 운행이 예정대 있어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전 결제 서비스 등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건으로 전년(8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전인 2022년(18건)에 비해서는 10배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중고 거래 관련 피해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매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실제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했지만 판매자와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 플랫폼에 카드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심 결제를 이용해 120만원 상당의 변신 로봇 피규어 컬렉션 세트를 구입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으니 상품을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품을 돌려줬지만, 정작 자신이 지급한 대금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순으로 많았다.
당근마켓의 경우 2021년 한 해 3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번개장터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5건에서 5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직거래 사기피해 건수는 2021년 8만여건에서 지난해 12만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액수는 2574억원 수준에서 874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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