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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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SNS에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폄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며 “이것에 동의한다면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된다”며 “그리고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옮고 바른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배재고 학생들의)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문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내용의 글을 써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