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항소 포기…노영민·김현미 무죄 확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선고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직무대행 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해 1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국복합물류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상근고문을 채용해왔고, 이 전 부총장 추천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 스탠퍼드대 캔터아츠센터의 한국 컬렉션에는 수준 높은 ‘책거리 자수 10폭 병풍’이 있다. 이 소장품의 수집 과정에는 뜻밖의 인물이 관련돼 있다. 정동제일교회와 배재학당을 세운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다. 그는 대학 박물관의 컬렉션을 마련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유물 구입비 500달러를 받아 한국 유물 200여점을 사들여 미국에 전달했다. 당시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는 이처럼 지인이나 기관을 대신해 유물을 사들이는 ‘거간’ 역할을 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문화유산 국외 반출에 상당한 몫을 했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를 미국에 전한 매개자이기도 했다.
미술사학자 김수진의 <수집된 한국>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약 100년간 한국 미술이 미국의 박물관과 대학, 개인 컬렉션에 자리 잡은 과정을 추적한다. 대한제국의 외교 예물부터 선교사·의사·군인의 수집품, 일제강점기 일본 골동품상의 거래, 해방 후 미군·외교관의 개인 컬렉션, 한국계 딜러의 활동까지 두루 살핀다.
책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유물의 내력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다. 컬렉션이 수집가의 안목이나 선의만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과 개인의 선택이 겹쳐 형성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안목으로 한국 미술을 모은 메리 버크, 미국 주요 기관에 고려청자 등을 공급한 야마나카 상회, 미국 내 최초의 한국 미술 전문 딜러 강금자 등의 활동을 좇는다.
책은 옳고 그름을 넘어 수집의 욕망에 얽힌 복합성과 모순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외교관의 체류 시기와 기증 기록은 작자와 연대가 불분명한 작품의 제작 시기를 가늠할 근거가 되고, 국내에서 낮게 평가된 장르의 가치를 새로 드러낸다. “과거의 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제작의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응축한 존재이며, 그 시간의 밀도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을 발휘한다. 유물은 설명을 대신하는 서사이며 역사 그 자체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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