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민중기 특검 ‘내부 정보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논란 일으켜 죄송···위법 사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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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3 0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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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우회상장됐다.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봤다. 반면 상장폐지로 소액 투자자 7000여명은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대표가 아닌)지인의 소개로 3000만원∼4000만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매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주식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검찰 출신 양모 변호사가 네오세미테크 사외이사를 맡았다. 양 변호사도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 영화 ■ 예스맨(OCN 무비즈 오전 8시10분) = 매사에 부정적인 남자 칼 알렌. 칼의 친구는 ‘인생 역전 프로그램 예스 세미나’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칼은 세미나에서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답하도록 강요받는다. 긍정적 사고가 행운을 불러온다는 것을 체험한 칼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유쾌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에 ‘예스’를 외친 나머지 칼의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작곡가 이재, 가수 신승훈, 아나운서 김재원 등이 출연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을 만들고 부른 이재는 아이돌 연습생 시절을 지나 빌보드 1위 곡 작곡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한다. 데뷔 35주년을 맞은 ‘발라드 황제’ 신승훈은 감미로운 노래를 부른다. 12년간 <아침마당>을 이끈 김재원은 아나운서로서 가졌던 고민을 밝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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