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은 경제가 캄보디아 정권 지탱…수장 체포·조사 위해 중국 협조 필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20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네트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네트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네트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네트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도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 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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