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정비사업 조합 융자한도 60억원으로 확대…9·7 공급대책 후속조치

비닉스구입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되는 초기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도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원~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도 2.2%로 인하된다.
이같은 초기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본모습은 그가 바닥을 칠 때 드러난다는 말처럼, 한 사회의 성숙함은 충격적 사건 앞에서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에 달려 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단지에서 일어난 감금·폭행·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범죄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때가 기회라며 짐짓 분노한 표정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아예 외교를 포기한 듯하다. 미디어도 이를 제목으로 삼아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다.
“ODA(공적개발원조) 환수”를 외치는 정치인은 캄보디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까? 캄보디아는 한국전쟁 당시 물자 지원국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고”를 말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스캠 피해를 겪고 범죄 근절에 갖은 수단을 다하는 것도 중국인이다. 한국은 “군대 투입” “전쟁 선포”를 선동하며 “범죄도시”라 혐오하지만, 한류 덕에 캄보디아 사람도 그 글자들을 읽을 줄 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킬링필드의 기억을 떠올리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과 미디어는 피해자 비난과 ‘순수한 피해자’ 찾기에 열중한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라는 주장은 조직적 범죄가 구축한 폭력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피해와 가해, 자발성과 강제성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속으로 자원해 포로감시원으로 배치됐던 조선인들은 전쟁 직후 포로 학대를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아사자가 속출한 열악한 환경에서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관리 임무를 맡은 최말단 조선인들은 거부할 수 없던 명령의 피해자일까?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고자 폭력을 가하기도 했던 가해자일까?
분명한 것은 ‘순수한 피해자’란 가해자가 구축한 폭력의 합리화 논리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정치와 미디어가 선동하는 지독한 자국민 중심주의와 피해자 비난은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다. 스캠 단지 인신매매는 평화로운 일상을 갑작스레 침범한 외부 위협이고, 그 위협과 연관된 모든 것을 비난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여김으로써 일상 안전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조차 이주민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가 일상화돼 있다. 안온한 일상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스캠 범죄는 한국인을 모두 구출하고 강력히 단속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범죄조직은 항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고, 범죄 원인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는 인신매매 관행, 글로벌 불평등, 규제 없는 플랫폼 산업,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경제난 등이 뒤섞여 있다. 더욱이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미국과 대안 제시에 실패한 중국 사이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혼란은 지금처럼 공동체와 삶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 위기의 토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향한 비전 부재가 사회의 혼란을 낳는다. 한국 정치가 혐오와 ‘아무 말’을 쏟아내는 것도, 사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략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인 구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간 안보의 지역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스캠 범죄를 추적하고 그에 연루된 권력을 견제하려면 현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이 필수다. 스캠 범죄가 보여주듯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이에 대응할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아시아가 되어야 하는가? 내전, 분단 등은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다. 그 역사를 딛고 가장 멀리 나아간 민주주의와 한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하는 ‘섬 속의 섬’ 우도.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8경’ 중 한 곳인 검멀레 해변은 그물, 밧줄, 스티로폼과 같은 폐어구부터 플라스틱 페트병, 부탄가스, 일회용 용기, 비닐포대, 신발까지 다양한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까지 눈에 띄었다.
검멀레 해변 뿐만 아니라 우도 섬 곳 해변서 쓰레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들어 쌓이다보니 관광객도 종종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8명의 바다 지킴이가 상시 수거하고 있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도 없이 며칠 후면 다시 올라오는 식이고, 수거 인원을 보충하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우도만은 아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 150여명이 동원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이다.
올해 1~8월까지 수거한 양도 이미 1만116t이다. 제주도는 매년 2만t에 육박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근 6년(2020~2025년)간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64만9749t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 쓰레기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7시1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약 0.7㎞ 해상에서 5명이 탄 낚시어선 A호(0.77t)가 스크루에 폐그물이 감겨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해경이 출동해 폐그물을 절단한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다. 제주해경은 이달에만 선박 스크루에 폐어구와 같은 부유물이 걸렸다는 신고 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돌고래나 바다거북 등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생물들이 폐어구에 감긴 채 구조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2023년 11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낚싯줄이 엉킨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다. 올해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도 몸에 폐어구를 매단 채 발견됐다.
지난 6월 비양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이 그물에 몸이 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민에 의해 다행히 구조됐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 모두 환경 분야에서도 해양 쓰레기 분야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같은 해양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조차 없는 곳이 태반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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