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자 추방’ 첫 타깃 대학원생···법원 “위헌 소지···승소 가능성 커”

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매주 월요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북한의 도발 때문일 거라고 확신했다. 계엄 선포 전부터 ‘북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신신당부하던 상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땅은 모든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오래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이가 머물고, 어떤 것들이 존재했을까. 땅이 세월을 기억하는 곳, 고령이 그렇다. 억겁의 세월이 새겨진 땅에 나의 발자국으로 찰나를 덧붙여 본다.삼국 말고 사국, 높고 신령한 땅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지만 무려 3등까지 기억하는 관대한 시절이 있었다. 삼국시대 이야기다. 광활한 영토를 지녔던 고구려,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백제, 삼국을 통일한 신라. 차마 어느 하나를 1등이라 꼽을 수 없을 만큼 찬란했던 모두가 그 시절의 주인공이었다. 그런 시절에 삼국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가 있었다.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멸망할 때까지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가야’의 이야기다. 역사는 당시를 사국시대가 아닌 삼국시대라 칭한다. 가야에겐 좀 서운한 일이다. 중앙집권국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가야연맹이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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