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10·15 대책 이후···“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가입현금지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물음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B씨는 “세를 준 자가와 전셋집 둘다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내년 2월 전세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선 우선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대출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 가액에 따른 대출 제한으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의 단기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셋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넓게 규제지역을 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실수요자들의 진입 통로까지 차단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10·15 대책과 관련해 “거래 절벽인 금천구는 무슨 잘못인가” “현금 8~9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현금 부자만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잘 발표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원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계속 수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과 관료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만 강조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병행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산시는 지난 16∼19일 열린 ‘2025 울산공업축제’가 다회용기를 활용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 쉼터를 중심으로 공급-회수-세척-재공급의 순환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운영했다. 국밥·전·수육 등 음식 메뉴에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접시 등 12종의 다회용기가 제공됐다. 맥주·막걸리 등 음료에도 다회용컵이 공급됐다.
나흘간 축제장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24만9210만개, 다회용컵 3만7550개 등 총 28만6760개의 다회용품이 사용됐다.
이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지침’에 따라 환산하면 약 64.1ｔ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부지방 20년생 소나무 약 1만6400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울산의 과거(공업), 현재(산업), 미래(인공지능·AI)를 조명하고, ‘AI 수도 울산, 산업 수도 울산’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궂은 날씨에도 72만여명의 시민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줄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어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비서실장이 수행하는 대통령 참모장 역할을 넘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 아니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 정부 1년의 성적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강 실장의 정치적 체급 상향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달 12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 보고 (발표)하라고 할 것을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라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우 수석은 당·정 간 불통설이 불거지거나 대통령실 내 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 강원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9.2%포인트 차로 낙선했던 경험이 있다. 차출령이 떨어진다면 그 또한 서울시장 출마를 마다할 명분은 별로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을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오 시장에 경쟁력있는 대항마가 없다면 김 총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행보는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승패에 이재명 정부 중반 국정 순항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내에 경쟁력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족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며 “강 실장이든 우 수석이든 누구든 모두 포함해 후보군 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여권 후보를 여럿 두고 정책 경쟁과 토론을 붙여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이 후보가 고정적인 야당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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