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제 요양병원서 낙상보험 판매 가능… 보험사는 임대주택 사업길 열려

탐정사무소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휘발유를 싣고 가다 전복된 연료 트럭이 폭발해 유출된 기름을 퍼 담으려 모인 주민 최소 29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방도로안전위원회(FRSC)는 이날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 비다 지역에서 휘발유를 실은 연료 트럭이 주행 중 미끄러져 전복됐고, 유출된 휘발유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FRSC는 이번 사고로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국은 최소 29명이 숨지고 42명 부상했다고 했다. 부상자 중 1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 직전 사고 트럭 주변으로 쏟아진 휘발유를 퍼 담기 위해 주민들이 몰려들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다. 우마루 바고 니제르주 주지사는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자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휘발유를 퍼 담으려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사고는 주민들과 주 정부 모두에게 또 하나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철도 운송망이 미비한 나이지리아는 육로 운송 의존도가 높지만 도로 사정이 열악해 대형 트럭 사고가 잦다. 특히 북부와 남부를 잇는 주요 물류 통로인 니제르주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외신은 연료 보조금 폐지 이후 연료값이 급등한 점도 이번 사고 피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23년 5월 취임 직후 연료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연료 가격이 치솟자 주민들이 연료 트럭 사고 현장에 몰려 휘발유를 퍼 담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 1월에도 니제르주에서 전복된 연료 트럭이 폭발해 기름을 퍼 옮기던 주민 최소 98명이 숨진 바 있다.
나이지리아 비영리 언론기관 ICIR나이지리아 따르면 2023년 5월 리터당 약 238나이라(약 229원)였던 휘발유 가격은 1년 뒤 약 193% 오른 약 697나이라(약 67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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