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특검, 경북경찰청 등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수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한 경찰 10여명의 현 근무지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이다.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 대전청장과 김 전북청장 등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 직후 국방부 요청을 받고 군 검찰단에 기록을 돌려줬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처음에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는 소음 시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 계획이 발표된 후 마포구 주민이 제가 사적으로 소유한 아파트 앞에 와서 새벽에 소음 시위를 벌였다”면서 “한 달 정도 소음 시위를 견디며 단지에 피해가 매우 컸고, 시위대가 쫓아올 가능성 있어서 애초 공관 용도로 만들어진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장 공관 용도로 조성됐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광진구 자택에 거주해 왔으나, 자택 주변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3월 말 이후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 3층을 개축해 입주했다.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임 당시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 시장은 “(파트너스하우스에) 들어갈 때도 건물의 90% 정도는 용도 전환해서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그 용도대로 쓰고 있다”면서 “지금도 큰 연회장이나 조그마한 세미나실은 기업에 실비로 빌려주고 있고 그런 용도로 매우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로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한은 국정감사장에서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들어보였다. 그는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드물기는 한데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천 의원이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것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백해룡 경정의 발언이다. 백 경정은 당시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은 뒤 1000원권이 100장씩 묶인 낱개 다발을 이창용 한은 총재, 동료 의원들에게 건네며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인출해왔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이게 1000장이 맞는지, 제조책임이 잘 됐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며 “띠지를 갖고 어느 은행을 통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이 묶음이 얼마나 나갔다는 것을 보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바코드를 넣어 체크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화폐가 익명성도 중요해 (추적하면) ‘빅브라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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