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단 추경하는 건 기본···정말 실용적으로 가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당선될 경우 “일단 추경(추가경정예산)하는 건 기본이고, 또 한 가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유튜브 라이브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 시 내수 진작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35조원인가, 30조원 추경을 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희로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하고”라고 말했다.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외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로는 주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는 금방 다 막을 수 있다”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제 ‘제재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주가조작 세력이) 바로 멈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도 빨리해서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 장난을 못 치게 하고, 경영권 남용을 못 하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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