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현 “캄보디아서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명 추가 체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2명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출돼 조만간 귀국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영사 인력 40명 증원을 추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6일 단속에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경찰은 감금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2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TO(정원)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행안부와 협의는 시작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임시로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 인력을 차출해 순환식으로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모든 지역에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과 정보담당국, 지역국 등과 함께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해외안정상황실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레이더를 더 넓혀서 (사건을)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대사관을 찾아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았다가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원을 접촉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 경비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이 업무 시간 외에 방문하더라도 (경비가)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출입문에 대사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지했다”라며 “대사관 인근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ODA와 직접 연계시키는 건 국격에 맞지 않고, 마치 ODA를 주고받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캄보디아 경찰 인력을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등 경찰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캄보디아 정부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고, 자칫 내버려 뒀다간 소탐대실로 관광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잘 협조하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들”이라며 “대캄보디아 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홈 구장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 어쩌면 손흥민(33·LAFC)의 동상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비나이 벤카테샴 토트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단 전설들을 기리는 동상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영국 현지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을 가장 유력한 1순위 후보로 꼽고 있다.
2015년 입단 후 10시즌 동안 454경기에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구단 역대 득점 5위에 올라 있다. 지난 시즌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토트넘에 트로피를 안겼다. EPL 득점왕과 푸스카스상을 동시에 거머쥔 유일한 아시아 선수이자, 토트넘 역사상 최초 아시아인 주장이라는 점도 상징성을 더한다.
토트넘은 EPL 주요 구단 중 드물게 선수 동상을 세우지 않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바비 찰튼 동상을 세우고, 아스널이 티에리 앙리와 데니스 베르캄프 동상을 설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방침을 바꿨다. 벤카테샴 CEO는 “현재 팬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장 주변에서 장기적으로 동상을 설치할 최적의 위치를 찾고 있다”며 “누구의 동상을 만들지는 팬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상 후보군에는 손흥민 외에도 1960년대 토트넘 황금기를 이끈 빌 니콜슨 전 감독, 구단 역대 득점 2위 지미 그리브스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현대 토트넘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1순위로 꼽힌다.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부터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 동상 사진을 제작해 공유했다.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절친이었던 히샤를리송도 구단 공식 계정을 태그하며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공개 지지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등 주요 선수들이 떠났을 때도 토트넘에 남아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지난 8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겼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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