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선견지명이 윤석열의 유혈 쿠데타 막았다”

[주간경향]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책에는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역사가 정리돼 있다. 12·3 불법 계엄까지 총 12차례다. 그중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것이 7·8·9·10차 계엄이다. 각각 5·16, 6·3,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다. “자...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달 28일 첫차부터 시작된 창원 시내버스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샛째 이어가던 최장기 파업이 철회됐다.노사는 임·단협이 타결 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노사는 임금 인상률, 정년 연장 등 임단협 쟁점사항에 대해 지난 1일 밤부터 협상을 이어가다가 이날 오후 4시쯤 합의했다.노사는 임금 3% 인상, 정년 63→64세 연장,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 시내버스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임금 인상 폭, 여름휴가비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와 대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혹은 자산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화폐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 한국은 미국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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