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특검, ‘도이치 공범’ 이모씨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이모씨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2012년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300여만원 가량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이 벌어졌던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자주 상의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그가 관련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주포)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7초 매매’로 불리는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월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지난달 20일 충북 충주시의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산재 예방과 안전 일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공식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의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간담회 이후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생산량 급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오분자기에 대한 종자 방류 사업 결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마을 어장 1곳을 대상으로 종자 방류 사업을 한 결과 오분자기 생산량이 2014년 178㎏에서 2024년 1606㎏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산량도 140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원은 해당 마을 어장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종자 방류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방류 개체는 색으로 구분된다”라면서 “방류 개체가 어미로 성장하고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되는 등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방류 사업 과정에서 오분자기가 여름철인 7~9월에 산란하고 25℃ 이상의 높은 수온에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여름철 32℃ 고수온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알아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해산물로,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오분자기와 각종 해산물, 야채, 된장을 넣고 끓여낸 ‘오분자기 뚝배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토속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5년 159t에 달했던 오분자기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3~4t까지 줄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려 양식했을 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시험 어장을 추가로 확대하고, 해역 환경에 따른 생산량 변화와 효과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오분자기는 현재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산자원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마을 어장 생태복원 연구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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