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힘, 통일교 의혹 민주당에 번지자 “실명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역풍” 공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민주당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입틀막”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연이은 특검 수사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와 불법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특검이 출범해 특정 종교와 연관 지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나”라며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저희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돈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관련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면 단체 자체를 없애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공개적 겁박’이며, 민주당 내부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위험한 입틀막’”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못 막는다”고 적었다.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민주당이 정하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지 않으냐”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내통해가면서 수사하는 거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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