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사설]휘발유 2000원 돌파, 소비자 울리는 낡은 유통구조 혁파를

상간녀위자료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7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 돌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25일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기름값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참에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낡은 석유 유통 관행들을 혁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뒤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거나, 정산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최종안은 조만간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율협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주문을 받고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대략적인 가격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 뒤 국제유가 추이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후정산제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도마에 오른 것은 이 관행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사후정산제하에서 주유소는 정유사와 거래한 임시 가격보다 최종 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에 대비해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정산 시점에 정유사에 차액을 더 내는 걸 달가워할 주유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가격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꺼리면서 ‘가격 담합’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관행들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사후정산제는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기엔 가격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 대법원이 2013년 사후정산제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이 제도가 가격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이 사후정산제뿐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관행을 손보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가 폐지되면 주유소가 정유사별 공급가를 비교해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다만 자금력이 부족하고 저장시설이 작은 주유소의 경우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월평균 가격으로 사후정산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당정은 이런 예외적 사례 대응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면서 대구지역에서도 평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었다.
이날 오전 8시15분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 종점인 용지역에서 두 정거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객차 안에서는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할 수 없이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시민 정모씨(54)는 “직장까지 정거장 10개를 넘게 가야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 할 수 없이 노약자석에 앉았다”면서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많지 않았다. 기름값이 오른 데다 승용차 5부제 등의 영향인지 확실히 이용객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 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반월당역도 평상시보다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대구시 동인청사와 인접한 중앙로역에는 서류 가방 등을 든 공무원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 부제는 이날부터 2부제(홀짝제)로 강화됐다.
동인청사 앞 공영주차장 입구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직원들이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알리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평일 출근 시간대 길게 늘어선 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현상은 볼 수 없었다. 주차 공간에도 많은 여유가 있었다.
평소 초등학생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 출근해 왔다는 대구시 공무원 A씨(40대)는 “집에서 시청까지 약 12~13㎞가 떨어져 있고 한 번에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아이 등교길에 큰 도로가 많아서 태워줬는데 당분간은 (출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도 공무원인 데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내 차와 같은 홀수여서 함께 운행 제한 적용을 받는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아이 양육 등을 위한 특수한 경우 예외로 두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9시 대구 도시철도 1·2·3호선 이용객 수는 8만23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7일) 같은 시간대의 이용객 8만377명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7만9908명에 비해 각각 약 2.4%, 3% 증가한 수준이다. 시내버스 이용객 집계는 통상 2~3일 뒤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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