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유정복이 임명한 공기업 수장 수두룩…박찬대 인천시장,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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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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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은 그대로여서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김정민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임기는 2028년 11월16일까지로 2년5개월이나 남아 있다.
인천에는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문화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 등 12개 출자·출연기관, 인천로봇랜드와 인천글로벌시티, 인천아트센터 등 8개 특수목적법인(SPC)이 있다.
김 이사장과 함께, 송도에 있는 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제갈원영 대표이사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갈 대표는 유 전 시장의 제물포고 동기동창으로 최측근이다. 유 전 시장 때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년 연임이 확정, 임기는 2028년 9월까지다.
유 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사장과 이사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 재직 중인 공사·공단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SPC 사장 임기는 최대 2028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박 시장 인수위원회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것에 대비해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긴급 감사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는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3년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내용이 담겼으나, 부칙에 ‘조례 시행일(7월1일) 이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유 전 시장과 민선 9기 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과 철학은 크게 다르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박 시장 시정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함께 이끌어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시로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이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과실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쌍방과실 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이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도 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판시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라며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보험사는 B사에 이미 A씨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인 108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경우 B보험사가 A씨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해 이미 돈을 지급한 만큼, A씨의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사건 3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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