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SNS에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폄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며 “이것에 동의한다면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된다”며 “그리고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옮고 바른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배재고 학생들의)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문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내용의 글을 써 논란이 됐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장 문이 열린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처음이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 상태,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폈다.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 상자 등 보관 중인 물품은 외부로 이송하지 않고 경기장 내 그대로 남았다.
핸드볼 경기장은 지난 5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건물 출입이 가로막힌 상태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조특위 현장 조사 소식에 오전 10시 전부터 모여들어 ‘부정선거 원천무효’ ‘한미공조 국제수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기장 출입구를 막아섰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지난달 16일 체육 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시위 참가자 A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2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앞에 도착한 오후 12시30분쯤부터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 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2-2 출입구 주변 시위 참가자들을 끌어냈다. “막아야 한다” 등을 외치며 현장 조사에 반발하던 시위 참가자들은 한 명씩 경찰에 의해 이동 조처됐다.
시위대들 사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격앙되던 분위기는 위원들과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한 뒤부터 다소 누그러들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난 뒤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치며 봉쇄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위원들의 진입을 도왔다. 경찰은 이동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 60대 남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끌어낸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라며 “조치 과정에서 부상자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도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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