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벤츠 배터리 허위 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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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8: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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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차량 배터리 정보 허위 설명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수입·판매한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소비자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2023년 6월8일부터 2024년 8월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소비자의 참여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주 판단을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범죄까지 유죄라고 보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1심과 2심 모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이주호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에 대해선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봤다. 2심은 여기에 더해 계엄 선포 전 연락을 받았으나, 시간 맞춰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짱관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했다는 이유다.
또 2심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1심에서는 하태원 당시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검증해 전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고, 사실관계나 형량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양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는지 따져보고, 모두 수긍하면 징역 7년을 확정한다. 쟁점 하나라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하게 된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을 비롯해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사건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부각되면서 정치·사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에 대한 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용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배재고 사건은 초반에 청소년들 사이에 일상화한 ‘혐오의 놀이화’ 문제가 주로 환기됐다. 그러나 지난 1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야구협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뒤에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번 징계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프로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배재학당 총동창회는 3일 대국민 탄원서를 발표해 “한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돼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번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고 출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동문의 한 사람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책임의 유무, 경중도 가리지 않은 채 단체 기합 주듯이 전원에 대해, 그것도 6개월 출전 정지라는 과한 제재를 가한 일 역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 논란은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야구협회 회장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 등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징계가 무거워 협회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와 반대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며 반박하는 의견도 여럿 있다. 이날 엑스에는 “(징계 결과) 전국대회, 청룡기 (대회에) 못 나가는 건 있지만 대학 진학 기본 요건은 갖춘 상태다. 야구는 팀 스포츠기 때문에 팀에 정착된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있다는 건 충분한 징계 대상”이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 엑스 이용자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의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줬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날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도 성명에서 “우리는 야구협회가 배재고에 대해 내린 6개월 출전 정지와 몰수패 처분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절차가 이행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혐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지만, 징계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사법화 흐름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 놀이 형태로 일상화한 혐오 표현 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차원의 개선 방안 등 본질적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징계는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처벌 수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입법자들은 이런 일을 사후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들”이라고 말했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도 전날 성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무자비한 처벌이 아니다”라며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책동을 규탄한다”고 했다.
혐오 표현의 위험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처벌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지만, 사실 처벌이나 징계의 이유는 이 문제를 공적인 논의로 끌어내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재발 방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혐오 표현들이 경기장에서 표출됐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학생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합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토론·논쟁 등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며 올바른 행동·표현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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